글로벌 현장에서 세계 각국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현실감각 결여와 한가한 대응에 혀를 차고 있다. 말로는 혁신성장을 외치면서도 경제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규제 완화와 미래를 위한 기술투자의 밑거름을 만들기에는 인색한 현 정부의 무능력을 질책하는 목소리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전 세계 첨단산업의 격전장인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점은 이 정부가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신 소장은 “중국과 일본이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거 투자하고 우수 인력을 끌어당기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4년 전 아베 신조 총리가 실리콘밸리를 직접 다녀간 뒤 투자와 교류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도 지난 수년간 실리콘밸리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해 이제는 정부가 투자 규모를 제한할 정도다.
소득 양극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고용악화. 수출감소세 지속 등 경제지표들은 이미 소득주도 성장의 후유증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이 했던 “정부의 규제와 반기업정서로 창업생태계가 죽어간다”는 경고의 목소리는 아쉽게도 벌써 잊히는 듯하다. 격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질책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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