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다시 한번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 수출입 의존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같은 핵심분야의 수입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학계, 기업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과 함께 예산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성격에 따라 국산화가 필요한 분야는 국산화를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국산화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상황에 따라 수입처 다변화, 원천기술 구매, 해외의 원천기술 보유 기업과의 인수·합병(M&A)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미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GVC)’에 편입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왔다는 점에서다.
이 총리는 한국기계연구원 방문을 마친 후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없었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원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총리의 한국기계연구원 방문은 기계·장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계·기업·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기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나, 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안 등을 마련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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