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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EU "印尼산 바이오디젤에 상계관세 부과"

유럽연합(EU)이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연료)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측 간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보조금을 받는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 수입품에 8∼18%의 상계관세를 매겼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부당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때 수출국에 부과하는 관세다.

EU 집행위는 유럽 바이오디젤위원회의 불만을 접수해 지난해 말부터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했다. EU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이 보조금·세제 등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EU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EU 바이오디젤 시장은 연간 약 90억유로(12조2,000억원) 규모이며 한해 EU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바이오디젤은 4억유로어치에 달한다.

■왜 추가관세 매겼나

印尼 세계 팜오일 생산 85% 차지

생산과정서 열대우림 크게 훼손

EU는 부당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와 무역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외신들은 EU가 실상 인도네시아의 팜오일을 문제 삼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EU는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와 함께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의 주원료가 팜오일이라고 보고 있다. 팜 열매에서 추출한 팜오일은 식용유·화장품 재료로 널리 쓰이지만 국제환경보호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팜오일 생산과정에서 열대우림이 훼손되고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이 터전을 빼앗긴다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오는 2030년부터 운송연료에서 팜오일을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초 톤당 3,200링깃에 달했던 팜오일 가격은 최근 2,162링깃으로 추락했다.

EU의 조치로 팜오일 가격이 하락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EU에 대한 보복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EU 유제품의 관세를 올리겠다고 경고했으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12일 경유에 팜오일 원유를 혼합하는 비중을 점차 늘리겠다면서 팜오일 산업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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