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거시경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집값이 상승세로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도 하향 안정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부진 속에서 부동산 시장만 호황을 누리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Q : 9·13대책 1년을 평가하면
A : 9·13 대책은 지난 8·2 대책에 이어 주택 시장,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약화되면서 단기적인 시장안정 효과를 갖고 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요 억제책만 사용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적절한 장소에 공급하는 것이 향후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 부동산 시장 전망은
A : 거시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진한 경기 상황속에서 부동산 시장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부동산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촘촘한 금융 규제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 어렵고, 전반적인 하향세가 예상됩니다.
Q : 서울과 지방 집값은
A : 서울의 경우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신축 아파트 등 특정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거시경제 여건의 부진으로 인해 전반적인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대광 역시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수성구와 광주 남구는 지난 해 시장상황이 좋아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공급량이 누적된 상태고, 광주는 지역 제조업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없어 향후 집값이 지속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대전 지역은 세종시 개발로 인해 최근 수년간 공급이 적었다는 점이 도시 배후 수요 요인과 결합해 당분간 양호한 시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지방은 더욱 사정이 심각합니다.
Q : 분양가상한제는 어떻게 보나
A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여러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급 축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급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강남 신축 아파트부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시행 당시만 해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던 만큼, 이번에도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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