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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배당 AI로 해달라"…조국, 시민들과 검찰개혁 간담회

'검찰 사건배당 AI로 해달라'…조국, 시민들과 검찰개혁 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시민들 15명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는 국민제안에 접수된 의견들을 주제별로 분석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시민 15명을 참여자로 선정했다.

시민들은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 달라’,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야 한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 등의 제안을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검찰 사건배당 AI로 해달라'…조국, 시민들과 검찰개혁 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조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되어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 개혁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국민제안을 받기 시작한 지난 24일 이후 이날 9시까지 총 1,830건이 접수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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