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미 강경론'에 맞불?...美서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북한의 대미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13일(현지시간) 나와 주목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미 조야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흑해 인근의 압하지야공화국이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려는 유엔 제재의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압하지야는 국제법상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영토의 일부인 자치공화국이지만 지난 2008년 러시아 침공으로 조지아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일방적으로 분리·독립을 선포했다.



WP는 압하지야가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킬 의무가 없어 러시아가 북한 ‘외화벌이 일꾼’의 본국 송환을 이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