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대한민국은 일자리·아기 울음소리·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며 경제 살리기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지난 1월 고용률이 60%로 역대 최대라고 자축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라며 “늘어난 56만개 일자리 중 90%에 가까운 50만개가 모두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로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닌 ‘돈 쓰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온갖 잡다한 명분을 붙여 실질적으로는 노인 연금인 것을 일자리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 공무원은 포화수준인 만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지금보다 30% 줄이고, 전체 산업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도 30% 감소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이른바 ‘공공부문 3·3 개혁’을 기반으로 생긴 막대한 재원으로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교육·보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역전하는 등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이니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 돈을 퍼부었으나 결과는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기 때문”이라며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 중지 △단순한 보유세 확대와 풍선 효과만 불러오는 지역 제한이 아닌 경제 활성화로 인한 투자처 확대 △국공립 유치원 대폭 증설△교육 탈(脫)정치 위한 교육부 폐지·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개혁, 노동 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공정한 교육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건 정치 때문”이라며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지금 정치 당면 문제인 팬덤도 해결하는 등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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