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폐기 진전 없는데 우리만 과속할 건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4·27남북정상회담이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북미 하노이회담 ‘노딜’로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그쳤다. 하지만 남북 정상 합의문의 핵심인 북핵 폐기는 전혀 진전이 없다. 그 대신 북한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종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게임체인저’ 3종 세트를 사실상 완성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적대행위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9·19군사합의를 이행하느라 휴전선 부근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군 병력축소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까지 불거지면서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코로나19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 공동기념행사 등을 거론하는 등 남북관계 이벤트에 매달리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2년 동안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 역량 등을 강화했는데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과속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보 방파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현 정부의 안보라인은 2년 전 ‘김 위원장이 북핵 폐기 의지를 갖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섰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폐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뜻을 잘못 전달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먼저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직접 북한의 도발에 엄중 경고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북핵 조속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급변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