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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시론] 文대통령 취임 3주년의 과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판 뉴딜정책' 현실화하려면

디지털·실물 인프라 투자 병행

재정지출 효율화·수출 지원 강화

규제 족쇄 풀어 투자환경 개선을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3년간의 성과보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과 경제위기 대응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구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할 만큼 실업과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날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선도형 경제구상을 제시했다. 실업문제 해결책으로는 고용보험 확대 계획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정책과제 또한 많다.

먼저 디지털 인프라와 더불어 필요한 실물 인프라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전문인력의 일자리를 늘리는 반면 어린이집이나 수도권 교통 인프라, 주택공급 같은 필요한 실물 인프라 투자는 비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 또한 크다. 물론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유통 등에서 2차적으로 비숙련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물 인프라 투자와 병행할 경우 저소득층의 고용을 늘려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재정지출 효율화도 중요하다. 경기의 경착륙을 막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대재정정책 사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추경과 뉴딜, 그리고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신뢰도 하락과 자본유출로 이어져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 전망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게 추정한 배경은 내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국내 소비에 큰 충격을 주게 되고 이 때문에 전망기관들은 내수시장이 큰 국가의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출 또한 감소하게 된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중 수출이 줄어들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수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다. 지금은 재정지출 확대로 고령층과 임시직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투자의욕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적 공급체인이 붕괴하면서 제조업의 국내 회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당국은 부품과 소재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 제조업 국내회귀로 공급체인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의 실업과 경기침체로 위기가 초래될 개연성 또한 크다. 정책당국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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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0:03:33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