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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마지막 檢인사..'김학의 출금 신청 검사' 이규원 파견직 유지

월성 원전 수사팀 2명 교체도

간부는 박범계 후보자에 넘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규원 검사는 파견직을 유지한 가운데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팀은 6명 중 2명이 교체됐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자로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 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만간 물러나는 추 장관 결재로 이뤄졌다. 통상 검찰 인사는 간부 인사가 우선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교체 기간이라 평검사 인사만 먼저 진행됐다. 후속 인사는 오는 25일 국회 인사 청문회가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맡을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이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했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는 등 수사에 연루된 검사들은 인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 검사도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 검사는 파견 기간이 끝나지 않아 이번 인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 5부의 경우 평검사 6명 중 2명이 인사 대상이 됐다. 다수가 자리를 옮길 경우 원전 수사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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