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27일 이사회에 상정, 41년째 동결해 온 수신료 인상 본격화에 나선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지금도 국민들은 왜 수신료를 꼬박꼬박 가져가는지 불만이 많다"며 "더군다나 코로나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면서 수신료도 받고, KBS 2TV는 상업광고까지 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도(正道)를 걸어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가수 나훈아씨의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발언을 언급한 뒤 "KBS 사장은 지난 가을 국회에서 '제2,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촉구했는데 수신료 인상을 말하기 전에 나훈아씨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보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전날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한 정기이사회에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이 상정했다.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공적책무 강화 방안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결 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및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인상이 확정된다.
현 수신료 체계는 지난 1981년 정해진 이래 유지되고 있으며, 2007·2011·2014년에는 국회에도 조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KBS는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면서 "현재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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