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북기금 1.2조, 국내 코로나 지원에 쓰자"... 통일부 "합당한 주장 아냐"

외신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3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끝)

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국내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쓰자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통일부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권명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 1조원대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두고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은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늘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남북협력기금 평균 액수는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 때인 2014∼2017년 평균 액수는 1조405억원이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대비 3.3% 늘어난 1조2,456억원이다.

/윤경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