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보다 까다로워져 고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지방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대 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과 로스쿨을 포함한 전문대학원은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각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은 권고 사항인데 지난 26일 국회에서 지방대학육성법이 통과돼 의무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역 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대학이 위치한 자역에서 나와야 한다. 동시에 재학 기간 동안 중·고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 소재 지역 고교만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봤는데 앞으로는 이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편해 지방대가 자체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고등교육 재정 확충 계획(로드맵)을 9월까지 수립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지역 간 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창출하고, 올해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을 도입해 수도권-지방 대학이 협업해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돕기로 했다.
지방대가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맞게 적정 규모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지방대를 재정지원 선정 대학·미선정 대학·제한 대학 등 3가지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선정 대학은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미선정 대학은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한 대학 등 재정적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폐교 절차를 체계화하고 신속한 청산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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