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대중국 미사일 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6년간 273억달러(약 31조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미 의회에 이달 초 제출했다. 요망서에서는 예산 요구 취지에 대해 "중국을 억지하기 위한 중요 군사능력에 (재정 측면의) 자원을 집중시킨다"며 "선제공격은 (중국에) 너무나도 타격이 커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망서에는 중국 대항 방안의 핵심으로 "제1열도선을 따라 정밀 공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상 배치 미사일의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군이 핵탄두의 탑재는 명확히 부정하고 있어 재래식 미사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은 오가사와라제도부터 괌을 잇는 제2열도선 내로의 미국 접근을 저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전략에 해군·공군 중심의 기존 대응 전략이 통용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250기 이상의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없는 상태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미국의 사거리 500~5,500㎞ 지상 배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2019년 INF에서 탈퇴해 이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의한 미사일망 정비는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본에는 플러스"라고 환영했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상을 반겼다.
그러나 대중 미사일망 구축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도 이는 중국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중일 외교의 방향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배치가 구체화하면 주일미군의 70%가 집중된 오키나와현 등 후보지에서 반대론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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