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정조사 요구에는 못 들은 척 계속 침묵한다”며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투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단 LH 직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의원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얼마나 더 많은 투기 혐의자가 쏟아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발본색원을 외치지만 정작 상임위원회 개최에 불응하다가 마지못해 오늘에서야 상임위를 개최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민생 경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을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며 “정 총리 인식대로 LH 투기 사태는 단순 민생 경제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 공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조사하는 한편,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련한 모든 관련 기관의 임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구멍 난 부분을 철저히 메꾸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이 정권 들어 벌써 3년째 실제 기동 훈련이 없다"며 "실전이 제일 중요하다. 훈련은 실전 연습의 반복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거의 없는 도상훈련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