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임대 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임대료가 비싼 ‘가짜·짝퉁 공공 주택’이라는 시민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취임한 해인 지난 2006년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 주택 22만 3,000가구 중 56.7%에 해당하는 13만 2,000가구가 ‘가짜·짝퉁 공공 주택’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해당 주택 중 ‘짝퉁 공공 주택’은 매입임대 중 9만 5,000가구, 행복주택 중 6,000가구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한 가짜 공공 주택은 임차형 공공주택 3만 1,000가구라고 진단했다.
집값 폭등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아울러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높고 거주 기간이 짧아 ‘짝퉁 공공 주택’이라고 평가했다. 또 임차형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주택 등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여서 ‘진짜 장기 공공 주택’이 아니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시장 중 오 전 시장의 재임 기간 5년 중 공급된 2만 9,000가구 공공 주택 중 2만 3,000가구만 ‘진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임기 10년 동안 공급된 10만 가구 중 2만 7,000호만 ‘진짜’였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경실련이 가짜·짝퉁이라는 행복주택 등은 1∼2인 가구와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장기 전세와 달리 전세 임대는 기준 금액의 95%를 공공이 부담해 더욱 공공성이 높다”며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에게 유효한 주거 복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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