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연수원 30기)의 주장을 두고 "지난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개망신으로 끝났다"고 비꼬았다.
임 연구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매체에 실린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공유한 뒤 "이미 한 명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다행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은 "뒤늦게라도 쓰러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검찰권의 오남용이 이제라도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같은 임 연구관의 글에 진 전 교수는 댓글을 통해 "지난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개망신으로 끝났죠? 부디 이번엔 기소에 성공하기 바란다"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아울러 "어차피 기소도 힘든 사안, 법원으로 가야 결과는 빤한 것"이라면서 "그거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그때는 판사가 썩었다고 집단 히스테리를 부리겠지만"이라고 했다.
한편 임 부장점사는 검찰이 한 전 총리 관련 증인들을 압박,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모해위증교사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 2명 가운데 1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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