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임 초부터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주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5G 장비용 부품 수출 금지를 강화한 데 이어 동맹국에도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다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Quad·쿼드)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희토류를 전면에 내세워 조달·공급망 강화 협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18일 예정된 중국과의 첫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도 전방위 압박을 예고한 상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일부 어려운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영역을 논의하는 데 있어 분명히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해 “대만이든, 홍콩 민주주의를 저지하려는 시도든, 경제적 관계에 대한 우려든 우리가 가진 우려와 이슈(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투명성 부족과 인권유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화웨이의 일부 공급 업체들을 상대로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전 수출 승인에 근거해 공급 업체들과 화웨이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강경한 대중 노선이 구축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클린 네트워크’에 한국 등 동맹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40개 이상 국가와 50개 이상 통신회사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에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반도체,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중요 광물 등 4개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전략을 100일 이내에 동맹국과 협력해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행정명령에 따른 제1탄으로 희토류에 대한 쿼드 회원국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쿼드 4개국 정상이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로 인한 안보상의 우려를 공유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의 전면에 희토류를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호주산 광석을 자국에서 정제하는 것을 지원하고 일본도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쿼드 회원국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의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각국에 비축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닛케이가 인용한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한때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가량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감을 느낀 미국과 호주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희토류 생산 비중은 미국이 16%, 호주는 7% 수준이다. 쿼드 멤버인 인도는 매장량에서 6%를 차지하고, 일본은 수입량 기준으로 세계 3위에 올라 있는 희토류 소비 대국이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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