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쿼드(Quad) 첫 정상회의를 13일 개최하며 ‘반중(反中) 전선’을 공식화한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화두로 중국에 대한 압박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중국은 홍콩 민주화와 소수민족 인권 문제에 ‘강경 노선’을 택하면서 미중 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7~18일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대중(對中) 압박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붙잡는 대신 민주주의 가치에 맞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압박하는 미국과 반발하는 중국=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인권 블록’의 첫 번째 행보로 평가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골자로 한 ‘가치 외교’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치 외교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평가다. 신장 위구르, 홍콩 등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인권이 ‘아픈 부위’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쿼드 외에도 ‘G7 확대 정상회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는 1차 저지선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견제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민족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중화민족 의식’을 결속하는 등 정면 돌파를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홍콩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는 등 미중 간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 한국에 화웨이 제재 동참 요구도 본격화=17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은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중국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은 물론 한국·중국 등과 연이어 고위급 회담을 가진다.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는 대중국 압박 참여를 독려하는 대신 중국과는 인권을 앞세워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2+2 회담에서 구체적인 반중 전선 참여 방안으로 한국에 △중국 화웨이 등 정보기술(IT) 산업 제재 동참 △미사일 방어망 추가 편입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승인 조항을 개정해 화웨이 5G 장치에 사용되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IT 업체에 가했던 중국산 제품 배제 정책인 ‘클린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해 꺼내든 것이다.
또 미국의 경우 대중 압박에 동참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우리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16~17일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만큼 일본 측의 의견을 수용해 한일 문제 해결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 탈피 주장 거세=한국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는 사이 일본 등은 민주주의·인권 동맹에서 자국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4월 초중순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회담을 여는 등 미일 관계는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일본이 쿼드의 ‘사무국’ 역할을 하며 인도의 참여를 독려한 점을 고려해 미국이 일본을 첫 대면 정상회담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쿼드 확대회의인 쿼드 플러스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0일 쿼드 플러스에 대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겠다는 방향성은 없고, 지역에 공유된 다양한 도전에 대해 협력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소위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략성 모호성은 시효가 다 됐다”며 “자유 민주주의라는 국제 질서에 맞춰 한국도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앞세워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 '한국은 쿼드 합류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기고문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막 회복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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