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휘하에 있었다.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 수리는 못 하겠다고 한다”며 “아무도 교체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고 규탄했다. 또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며 “부동산 투기로 분명히 확인된 게 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2일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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