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 중하인 ‘기본소득’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아 주목된다.
미국 전역에 송출되는 라디오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이하 VOA)가 지난 9일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다룬 특집을 미 전역에 송출했다.
VOA는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이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이모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기도 청년수당’이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수당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반도체 회사의 사무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최근 임금을 삭감당해 생활비 감당도 빠듯한 지경이었다. 이씨는 만 24세가 되면서 경기도로부터 분기별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VOA는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청년수당 외 코로나 바이러스19 대유행 기간 어려움을 겪은 전 도민들에게 현금을 지원(1인당 10만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VOA는 이 지사와 인터뷰 내용도 담았다.
이 지사는 “보편적 기본 소득 개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한 비주류 개념으로 수십 년간 경시됐다”며 “이제는 보편적 기본 소득 개념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언택트 환경이 조성됐고, 이제 더 이상 생산에 이전과 같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 없다면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VOA는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들이 예상하는 일자리 종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이나 실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최저 생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빈곤을 줄일 수 있으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 철학자 토마스 페인, 시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서부터, 기술계의 거물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 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실리콘 밸리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이러한 보장된 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핀란드, 케냐, 이란 등 수 십여 개 국가가 제한된 형태의 보편적 기본 소득을 채택했으며,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원유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정부의 투자 기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VOA는 경기도에서는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지역 화폐는 계좌로 입금돼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된 지역 화폐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원 재래시장의 상인 이모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덕택에 우리 시장이 큰 도움을 받았다”며 “평상시에 재래시장에 잘 오지 않던 분들도 요즘 많이 온다. 더 많이 사기도 한다”고 말했다.
VOA는 보편적 기본 소득을 비판하는 이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편적 기본 소득은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기본 소득 옹호자들은 개인이 돈과 공공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보편적 기본 소득이 채택되면 이러한 서비스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VOA는 “많은 경제학자는 기술 발전이 치명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에 반감을 표하고 있다. 투자 전략 조직인 네드 데이비드 리서치에서 글로벌 경제 동향을 연구하는 알레잔드라 그린달은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창출하기도 합니다’라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VOA는 “한국에서 현재 보편적 기본 소득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지원금 지급도 청년 실업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금을 생활 임금으로 정의한다면 두 경우 모두 ‘기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를 줄이게 될 수도 있다고 그린달은 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 소득이든 아니든, 이 정책은 그의 정치적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56세 백발의 그는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곧 202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는 좌파성향의 더불어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을 쉽게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 의원에 비교되고 있다는 평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일리 있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VOA에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큰 문제에 대한 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상황이 바뀌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리고 정치인은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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