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한국판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반도체 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5월 국회에서 이른바 ‘칩스 포 코리아(CHIPS for Korea Act)’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연방의회가 반도체 산업의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서 세계 반도체 헤게모니 쟁탈전이 가시화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르면19일 ‘반도체 대응 준비 특별위원회(안)’ 출범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의 공식 명칭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겸임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출범한 새 원내지도부는 오는 21일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첫 현장 비대위를 개최해 민생 소통 행보도 반도체 업체에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부처에서 특별법 제정 검토 방침을 밝힌 뒤 당 차원의 특위와 제정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특위를 처음 제안한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경우 선단 공정 적용 기업에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유럽연합(EU)은 투자비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제정법의 특성상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위를 출범시킨 뒤 경제·산업계와의 접점을 확대해 5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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