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사실상 빠진 상태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내달 말 합동감찰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첫 연석회의를 열고 약 두 달 만에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검찰 직접수사의 관행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마무리를 중심으로 ‘투트랙’ 감찰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20일 박범계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거쳤으며 오는 27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합동감찰이 시작될 때부터 검찰 내 관심사는 공정성 시비가 붙었던 박 담당관과 임 부장검사가 실무에 참여한다는 점이었다. 박 담당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 및 징계 청구 실무를 지휘했던 인사다. 때문에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박 담당관이 감찰에 참여하면 공정성 시비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컸다. 이같은 지적 때문에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담당관은 합동감찰 업무에서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 정도만 하고 사실상 빠진 상태로 안다”라고 말했다.
대검에서는 임 부장검사도 한 정 총리 사건 감찰에 참여는 하되 전선에 나서진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검 감찰부는 과거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질의를 취합·정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질의 취합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직접 면담에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감찰 주무는 허정수 감찰3과장이 맡았고, 이는 한동수 감찰부장보다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감찰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감찰부장은 임 부장검사와 함께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임 부장검사도 ‘감찰 대상이 돼야 하는데 합동감찰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지적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보안을 지켜야 할 내용을 공개한 바 없고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소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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