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이 폐지시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자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수단을 되살릴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재설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상상인저축은행 주가조작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을 예시로 들어 “자본시장을 어지렵혀온 이 사건들은 합수단에서 다뤘으나 검찰은 초창기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규모와 금액, 피해자수가 막대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 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검사실 ‘출정’으로 죄수에게 감방을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범죄정보를 얻고 표적한 재소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심부름도 시키고 별건수사를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전직 죄수는 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말한다”며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제가 국감당시 폐지 이유를 밝혔으나, 오늘날까지도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야당과 언론은 정권비리의 비호를 위해 폐지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의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