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일"이라고 이 지검장을 두둔한 것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80년대 치기어린 운동권 수준의 한심한 주장"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구시대 운동권 발상이 유치함을 넘어 섬뜩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김학의를 잡아야 한다는 목적이 옳으면 잡는 과정의 불법은 문제될 게 없다는 허무맹랑한 인식"이라며 "계급타파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적 숙청은 물론 수백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오만한 좌파의 위험한 생각 그대로"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어 "20대 철부지 시절 한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집권여당 중진의원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위험천만한 좌파 역사인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운동권 시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유아적 사고가 무섭고, 운동권 이후 책 한번 안본 거 같은 무식함이 놀랍다"면서 "오히려 불법출금한 이성윤을 상줘야 한다는 발상이야말로, 완장만 차면 물불 안 가리고 설쳐대는 오만방자한 완장부대의 민낯 그대로다"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민주주의의 참 가치는 절차의 공정성이다. 실체적 정의보다 오히려 절차적 정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한 뒤 "김학의 체포라는 실체적 정의를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짓은 민주주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총체적 실패물인 문재인 정권이라 해도 우리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은, 문 정권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뽑혔다는 사실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절차와 수단을 무시해도, 우리는 절차를 존중해서 최악의 문재인 정권이라도 하루를 십년처럼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2일 전파를 탄 KBS1 '사사건건'에 나와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산불이 나서 바로 껐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았느냐며 산불 끈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상을 줘야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이 해외도피성으로 공항에 나타난 거고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산불이 난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 하지 않느냐. 일단 못 나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은 뒤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지체돼 어디 해외에 도망가서 지금까지 도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법무부는 뭐 했느냐, 검사는 뭐 했느냐며 똑같이 질책할 것"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일 아닌가"라며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은) 검찰 내부의 이성윤 죽이기,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한 아주 치졸한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지금 어쨌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내부의 논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지켜볼 사안"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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