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문닫자 소개해준 지인 고소…결국 패소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서울경제DB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돼 돈을 찾을 수 없게 된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소개해준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 B씨로부터 암호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를 소개받고 1,200만∼1,650만원씩을 B씨에게 맡겨 투자했다. 그러나 비트커넥트는 같은 달 중순 폐쇄됐고, 투자 수익금이나 암호화폐를 출금하지 못하게 됐다. A씨 등은 "B씨가 월 수익 400만원, 4개월 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했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수 없고, B씨 역시 사이트가 폐쇄될지 몰랐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 방법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이고 B씨가 A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투자해 수익이 나기도 했다"며 "B씨 역시 사이트 폐쇄로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유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