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을맨’ 요직 전진 배치…'미운털' 검사는 한직 밀려나

■‘라인’ 따라 갈린 검찰 인사

‘김학의사건’ 지휘 수원고검장 김관정

추미애 보좌했던 구자현 검찰국장에

문홍성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맡아

조남관·윤대진은 비수사 보직으로

법조계 “정권보위 의도 드러나”

서울고검장에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연합뉴스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친(親)정부 검사들이 승진하거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등 ‘그들만의 축제’를 벌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오수(검찰총장)-이성윤(서울고검장)-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의 삼각편대가 꾸려지면서 문재인 정권 말 검찰이 ‘방탄 정부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반면 현 정부와 각을 세워 ‘낙인’ 찍힌 검사들은 줄줄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현 정부를 무조건으로 따르냐, 반대 의견을 냈느냐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고위급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는 현 정부 ‘믿을맨’들이 곳곳에 포진했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6기)이 발탁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남강고 선후배’ 사이인 이 국장은 박 장관의 신망을 두텁게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추미애 체제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는 등 현 정부에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주목받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내치기는 아깝고 두자니 부담스러운’ 카드였던 이 지검장은 결국 서울고검에서 신임 중앙지검장을 ‘지원 사격’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김학의 사건)에서 청와대에 칼 끝을 들이댔던 수원고검·수원지검의 수장도 친정부 인사로 꾸려졌다.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해온 수원고검장에는 당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수원지검장에는 ‘순천고’ 라인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뺀 나머지 검찰 ‘빅4’ 자리 역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인물들로 구성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29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김학의 사건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관련 수사 지휘에서 빠졌던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26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는다. ‘채널A’ 사건을 이끈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27기)은 유임됐다.

반면 윤 전 총장의 옛 참모진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1차장과 3차장을 각각 맡았던 ‘소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25기)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둘 다 한직으로 평가받는 비수사 보직이다. 김 총장 직전까지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24기)도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한다. 윤석열 사단의 ‘칼잡이’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한 바 있는 박찬호 제주지검장(26기)은 광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본무대 입성에 또다시 실패했다.



김 총장 취임 전부터 예상됐던 대로 이번 인사에서 사실상 총장의 의견은 ‘패싱’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분석이다. 전날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서울고검에서의 공식 회동에 이어 예정에 없던 만찬을 가지며 검찰 인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총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박 장관이 제시한 인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장관도 김 총장과 인사안을 협의한 결과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견 청취 절차다.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추가 협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될 듯싶다”고 인사 강행을 시사한 바 있다.

법무부 측은 “박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이성윤 지검장의 승진 등 구체적인 인사 내역에 대해 양측의 의견 합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대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한 강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노골적으로 친정부 인사를 등용한 데 이어 스스로 발탁한 총장의 의견마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권 보위를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라며 “피고인인 인물과 정권 수사를 막은 인물들을 승진 시킨 것은 대놓고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검사장 승진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며 “능력과 자질을 고려했다는데 일부 검사장들은 정부와 가깝다는 점 외에는 왜 승진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한심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향후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주제로 다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인사에 앞서 조직 개편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는 ‘6대범죄 직접수사 제한’ 등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안건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진석 기자 [e-mail], 손구민 기자 [e-mail], 한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