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자본시장 관련 첫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 대폭 손질을 제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거래소에 함께 방문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내달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자본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닥은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 공매도 주문 시 계좌 잔고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며 “기관의 차입공매도 상환 만기도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코스닥 역동성 제고를 위한 상장 요건 완화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 △유가증권 시장이 서로 경쟁하도록 할 것 등을 약속했다.
함께 자리한 이 의원도 “저금리 시대 주식 투자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장기보유한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실히 둬야 한다. 우량주를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소숫점 매매’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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