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과 만나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 단지를 방문해 “국가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동성”이라면서 “경제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 있는 큰 글로벌 기업들도 과거에는 다 스타트업이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 기업이 커가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자신의 시장경제 철학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정한 기회와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큰 틀에서의 공정이 이뤄지고 경제 역동성이 배가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방해되지 않고, 정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많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금융 산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융 산업은 여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초가 된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금융이 자금 중개 기능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이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규제를 부과할 경제적·시대적 이유가 상실됐음에도 한 번 만들어진 법령에 따라 규제와 감독을 하는 조직이 생겨난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기업 하나하나를 올림픽 선수처럼 대해야 한다”며 “자율과 창의를 방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화이트칼라나 전문가에 대해 노동 규제의 예외가 많이 인정된다”며 “글로벌 경쟁을 위해 노동 방식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스타트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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