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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채는 사회 정의 부합”…與 인사들 끝없는 反법치 행태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해직 교사 복직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을 통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이에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채 시기, 공모 조건 설정, 최종 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직 교사 특채로 나머지 지원자들은 들러리를 서게 됐고 젊은 교원 지망생들은 취업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런데도 조 교육감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사회정의”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만천하에 불법이 드러나도 끝까지 진실을 부정하는 행태는 여권 일부 인사들의 전매특허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6일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며 순교자인 양 행세했다. 대법원에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무죄’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과 닮은꼴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도 여태껏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내 탓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법치와 공정·상식을 흔드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정권의 오기와 폭주, ‘내로남불’에 국민들의 분노는 쌓일 대로 쌓였다. 자기 진영을 지키기 위해 상식까지 무너뜨리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리수를 그만둘 때가 됐다. 김 전 지사의 말처럼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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