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에서 볼 땐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 간 갭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임대차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동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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