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5일 전세대출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전세대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 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여러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라며 “일방적인 은행의 셧다운으로 인해 당장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노 원장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김천일 강남대학교 교수,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 대표는 “전세대출 규제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주거복지 측면에서 양질의 전세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 교수는 “전세에는 다전세자가 없다”라며 “대출규제로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라며 “전면적으로 대출을 규제하기 보다 자가를 보유하면서 고가전세를 사는 경우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소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다. 문제는 전세가 갭투자의 자금줄로 활용된다는 점”이라며 “세입자에게 부담되는 전세대출 규제보다 집주인에게 부담이 되는 주택담보대출(LTV)비율 규제에 전세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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