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1타 강사’를 자임한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예비후보가 19일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 가운데 4가지가 허위사실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위증죄,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이날 대선캠프 ’화천대유 의혹규명 테스크포스(TF)’가 작성한 ‘국정감사로 본 이재명 지사의 4가지 허위사실 의혹’ 자료를 배포했다.
캠프는 이 자료에서 국감에서 이 지사가 밝힌 “수사와 재판기간 동안 2.5억이 넘는 돈을 변호사비로 지출했다”는 발언이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캠프 측은 “이 지사의 공직자 재산신고 상, 현금성 자산이 3억 원 정도 감소하였을 뿐이어서 감소된 자산의 거의 전부를 변호사비로 지출한 것이라는 해명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이 지사는 2019년 누군가에게 5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추가로 재산 신고한 바도 있는데, 변호사비 수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재산상태 하의 이 지사가 누군가에게 거액을 진짜로 빌려준 게 맞는지에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변호사비가 사생활이어서 밝힐 수 없다’는 기존의 변명을 그대로 떠올리게 할 뿐”이라며 “이 지사가 변호사비를 자신의 돈으로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 맞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 측이 세 번째로 짚은 허위 의혹은 “송두환 변호사가 변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송두환 변호사 스스로 상고이유보충서 내는데 관여했고, 수임료는 없었다”고 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캠프측은 “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만일 이 지사가 국감에서 밝힌 변호사 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지사는 이에 대한 위증과 허위사실공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유동규 압수수색과정에서 정진상, 백종선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사후회의도 한 적이 없다는 진술, 남욱 변호사를 모른다는 진술, 대장동 초과이익 관련한 사업구조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 등의 진위도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측은 “이 지사는 제1공단의 공원조성을 이익환수라고 주장하나, 하나의 사업지 내의 기부채납이 분명하다”라며 “이 지사는 대장동이 공공 주도 민관합동사업이라고 했으나, 실제는 화천대유에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부지 대신 현금을 선택하였는 바, 어떤 공공성도 없는 강화된 민간사업일 뿐이었다”고 판단했다.
원 후보는 “이 지사의 국감 발언 중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국감법상 위증죄는 물론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적용된다”며 “이는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 자격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원팀캠프 화천대유 의혹규명TF는 향후 수사가 필요한 허위 의혹 진술에 대하여는 차차 정리하여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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