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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김동연 첫 공약은 '공무원 개혁'

"5급 공채·정년 보장 폐지 등

기득권 카르텔 철저히 깨겠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권욱 기자




‘기득권 깨기’를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공무원 개혁’을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무원 정년 보장 폐지, 행정 고시 폐지, 부패 공무원 가중처벌 등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득권 깨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선 전체 공무원을 80%의 전문직과 20%의 관리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의 경우 정년 보장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 부처 과장급 이상에 대해 해고 가능성을 열겠다는 뜻이다. 이어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며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규제 등 일반 행정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 공무원 유지에 드는 재원은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행정 고시라 불리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 9개 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한 뒤 7급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김 전 부총리는 △관리직 출신의 공공 기관장 임용 배제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 연장 △토지·건축 등 인허가 과정에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 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4일 신당 ‘새로운물결’ 창당을 선언하며 제3지대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후 기득권 깨기와 미래 대비 등 크게 두 분야의 주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득권 깨기의 경우 공무원에 이어 정치·재벌 기득권 해체 방안을 낸다. 미래 대비로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인구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새로운 남북 관계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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