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부담이 늘어날 가입자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재산과표 기본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강 이사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소득·재산 기준을 높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담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과체계개편위원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것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올해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산 측정 방법이 달라 현행 부과 체계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8년 1단계에 이어 2단계 개편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한다. 또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와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로 소득 있는 가입자에게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1차 개편 당시 2단계 개편을 실시하면 보험료 수입이 약 1조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강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로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정부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데 따른 풍선 효과에 대한 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비급여 항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오히려 보장성 효과가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관리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이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공단은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후 작년 11월까지 발생한 총 환자 진료비 8,691억 원 중 7,439억 원(85.6%)을 부담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백신 접종 비용을 부담하고 취약계층의 4대사회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했다”며 “건강보험 체계로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대선 주자들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강 이사장은 공단 고객센터 직원 1,600명을 산하의 소속 기관을 통해 고용하는 시점에 대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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