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법 절차대로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4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편 개혁에 중대 분수령이 될 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마저도 선택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검찰의 행태는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도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고려해 수사, 공소 제기 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세웠다.
'정부여당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중단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6대 범죄에 대해선 수사권을 남겨두었다. 엄연히 1단계였고 과도기적인 부분이었다”며 "검찰, 경찰 대응 통한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그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향후 불 보듯 뻔하게 명약관화하게 퇴행할 거란 우려가 큰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은데 지금 꼭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도 못한다"며 민생 현안은 부동산, 장애인 이동권, 유류비 부담 등 문제들을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번짓수가 잘못됐다"면서 "김오수 총장이 사직서를 던져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 '검찰 친정체제', '검찰 공화국'을 노골화하는 윤석열 당선인"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라며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귀를 닫은 채 윤 당선인의 검찰 장악 시도를 애써 무시하는 사표"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 임기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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