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6일 윤 당선인에 의한 정권교체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사유화를 지적했다. 윤 당선인 측은 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상황을 청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저녁 방송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에서 중도 사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본질을 생각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시절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이 피로감을 갖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이유는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했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직격했다.
배 대변인이 거론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저희가 일일이 사안을 나열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들께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데는 뭔가 지난 정권이 굉장한 피로감과 분노를 안겨줬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신구권력 대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이른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당선인 입장은 여러 차례 말했던 대로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민생을 위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에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이자 근본 규범이고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근간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 대변인은 또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 당시 윤 당선인이 전화 통화로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할 당시 윤 당선인과 사전 교감을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 “10여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당선인이 국회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은 국회 상황을 청취하고 있었고 중재안 협의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로 보고를 받았다”며 “합의의 과정과 결정의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당시에 여야 중재안에 반대하는 뜻을 피력했음에도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받아든 것이냐’는 물음을 받고 “당선인이 국회 합의 사항을 미리 결정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정정하겠다”면서 “국회 상황에 대해 향후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당선인의 의중으로 국민의힘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자존심 없는 정당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의사 표명으로 여야의 중재안 합의가 깨진다면 그 책임이 당선인에게 돌아오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거대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거대여당의 의석수를 동원해서 입법 독주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겠느냐. 역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을 특별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그걸 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선인이 언급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선인의 입장보다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이 누구를 사면할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동아일보도 이날 문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인천 지역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오전에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도로 건설 현장에 방문한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방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계양산 전통시장과 검암역, 공항철도 건설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배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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