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지도자로서 최초로 참가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중국의 공세적 대외 정책 등에 직면해 예외적으로 회원국이 아닌 유럽 지역의 스웨덴·핀란드·조지아·우크라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을 파트너 국가로서 초대해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의뿐 아니라 한미일 정상회담, 호주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 등을 개최하며 활발하게 다자간 외교를 전개했다.
필자는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법의 지배를 지향하는 여타 국가들과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또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주도하겠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가 비전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한국은 나토 국가들과의 후속적인 글로벌 안보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과제들을 추구해야 한다.
우선 핵 억제 태세의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새롭게 발표된 ‘나토 전략 개념 2022’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평화를 교란시키고 안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나토 차원에서 미국 핵무기의 전진 배치, 그리고 영국 및 프랑스의 핵 능력을 결합해 핵 동맹의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나토의 핵 억제 태세 강화 정책은 북한 핵 능력 증강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정책에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일련의 발언을 통해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거나 핵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확장 억제의 실효성 증대와 더불어 나토식 핵 공유 체제의 가능성도 정책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나토 국가들은 ‘나토 전략 개념 2022’를 통해 중국이 자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대해 강압적인 정책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면서 사이버와 해양 안보를 향한 공동 방침을 확인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의 나토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각각 항모 퀸엘리자베스나 샤를드골 같은 함정들을 동아시아 해역에 파견해왔다.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오커스(AUKUS)를 체결하면서 호주에 원자력잠수함 기술을 공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국 입장에서 이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나토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여는 한국의 해양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역내 항행 질서의 자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 안보 질서 유지와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책무를 수행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 및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행하게도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 안보 질서의 제도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미 동맹에 더해 나토와 같은 다자간 안보 기제는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적 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 국방 당국은 나토 국방대 연수 과정에 10여 년 전부터 영관급 장교를 파견해왔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나토 국방대 총장회의에도 참석해 나토와의 군사 협력을 실시해왔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제와 과학기술 등 신흥 안보 분야는 물론 해양 안보와 핵 안보 등 전통 안보 측면에서도 더욱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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