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쇼핑 장애에 입점업체 126억 피해…우본 “직접구매로 재고소진 지원”
산업 IT 2025.09.30 09:47:26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쇼핑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입점업체들이 총 126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일부 재고를 직접 구매하고 수수료 면제, 판로 확대 등을 통해 피해 업체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 최대 2400여곳이 총 126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우체국 서비스 대부분이 재개됐지만 우체국쇼핑은 여전히 정상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본은 지원의 일환으로 우선 피해 업체의 재고 33억 원어치를 직접 구매할 계획이다. ‘우체국쇼핑 입점업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현황을 파악한 후 규모가 크고 신속한 재고 소진이 필요한 식품류 등을 선정해 11억 원어치를 직접 구매한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용 물품으로 22억 원을 추가 구매한다. 우본은 또 다음달 5일 지급 예정인 판매 정산금 73억 원을 연휴 전인 2일에 선지급한다. 우체국쇼핑이 재개된 후에는 한달 간 약 8억 원 규모의 판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체국쇼핑과 연계된 외부 온라인쇼핑몰 기획전을 통해 추가 판로도 마련한다. 우본은 피해 입점 업체 상품으로 구성된 판매 촉진용 카탈로그를 무료로 우편 발송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쇼츠 등 모든 홍보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은 “갑작스런 국정자원 화재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은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들의 상심이 큰 상황”이라며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본은 이날 우체국 창구 등에서 신선식품 접수 서비스도 재개한다고 밝혀다. 전날 일부 우체국에서는 추석 명절용 선물인 과일과 김치 등의 신선식품을 접수하지 않아 고객 불편이 제기된 바 있다. -
"복구에 한 달 걸릴듯"…국가 전산망 마비 닷새째, 국민 불편 언제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07:54:10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30일 국가 행정이 닷새째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 복구에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전체 647개 시스템 중 총 81개를 복구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를 우선 복구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등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정부24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행정 시스템이 정상 수준으로 복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전날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다. 정부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민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시스템 복구 상황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 정부합동 민원센터(110), 지역 민원센터(120)와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우체국 창구 신선식품 접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날 오후 배달 예고 및 배달 완료 문자 전송 시스템을 복구해 신선식품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달 지연 가능성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간편 사전접수도 재개돼 창구 이용자가 주소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는 불편도 해소됐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현금으로만 살 수 있었던 소포 상자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착불 소포, 안심 소포도 접수가 가능해졌다. -
[사설] 정부망 마비로 민원 대란, ‘백업 부실’ 무한 책임 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9.30 00:05:00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첫 평일인 29일 대규모 ‘민원 대란’이 현실화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우체국 금융 등 일부만 복구됐을 뿐 국가 전산망 대부분은 여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안 돼 발인을 미뤄 4일장을 치렀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온라인 서비스가 막혀 직접 관청을 찾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했다. 면허관리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없어 국·영문 증명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국가 전산망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민원 대란이 일어나면서 온 나라가 하루아침에 ‘아날로그 시대’로 퇴행해버린 형국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에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 소요된다”며 사실상 이번 사태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전대미문의 디지털 재난을 초래한 전산망 화재에 대해 국가 인프라와 전산망 투자를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한 공주데이터센터 건립은 18년째 헛돌고 있다. 이중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백업·가동하는 공주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문을 열었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낮게 책정된 사업비와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 방식 변경 등 정부의 준비 미흡과 안일한 대처로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66.9%에 그치고 있다. 핵심 국책 사업이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무책임에 18년이나 겉돌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한심하게 “네 탓” 공방이나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망을 빨리 정상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은 올해 예산은 677조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 5000억 원으로 외려 1조 원이나 줄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산망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고 전문 인력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원격 가상 서버) 서비스를 도입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도 가일층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정부,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29 23:00:34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소유자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시스템 81개 복구…복구율 12.5%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22:48:25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81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복구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총 81개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647개)의 12.5% 수준이다.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나라통계2.0·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 금융위원회의 FIU보고·FIU정보제공 등이 추가로 복구됐다. 현재 1등급 시스템은 36개 중 20개 복구에 성공해 복구율이 55.6%이다. 2등급 시스템은 91개 중 13개 복구에 성공해 14.3%의 복구율을 기록하고 있다. 복구된 1등급 시스템에는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문서유통시스템·정부24·주민등록, 국무조정실 국정관리시스템, 기재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과기정통부 우편물류(내부포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화재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에 대해 먼저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되기까지는 약 4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96개 시스템 목록에는 1등급인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와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국무조정실),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행안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 장애 해소까지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2년전 전산망 마비 방치, 국정자원 화재 불씨됐다
정치 정치일반 2025.09.29 18:11:06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의 문제점이 방치된 것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불씨가 됐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노후 전산 장비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작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던 2023년 마비 사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인 L3 라우터의 노후로 인한 고장이다.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한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 일례로 예산이 없어 장비를 오래 쓰면 내용 연수(규정상 교체 가능한 최소 사용 기간)도 덩달아 늘어나고, 이에 따라 내용 연수가 계속 남아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장비의 내용 연수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사용 기간(85%)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탓이다. 일부 장비는 내용 연수에 도달하지 못한 시점에 장애 발생률이 평균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과도 겹친다. 국정자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답변에서 “화재가 시작된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난해 6월 정기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사용 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정기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다. 주요 장비를 제때 바꾸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부족이다. 감사원은 특히 여러 부처에서 함께 사용해 중요도가 높은 공통 장비가 정작 예산 편성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을 지적했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한 후 남은 예산으로 ‘주인 없는 장비’인 공통 장비를 바꾸다 보니 결국 공통 장비의 노후화가 개별 장비 대비 5.6배나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밖에 관제·대응 부서 간의 소통 미비, 공공 부문의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인한 우수 업체·인력 유치의 한계 등이 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경우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노후 장비, 부족한 예산 등은 꾸준히 지적돼온 만큼 집중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관심'서 '주의'로 상향 조정
산업 IT 2025.09.29 18:07:1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서 '주의'로 올렸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이같이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이달 26일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기경보 발령 취지다.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국내외 사이버 위협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대응태세 강화 필요성이 인정됐다. 국정원은 각 행정 기관에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단계에 관련된 대응 활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 사이버 공격, 전산망 마비 등 특이 징후가 포착되면 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및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통신망 이원화' 전담인력 3명뿐…국감 지적에도 되레 줄어
산업 IT 2025.09.29 18:05:06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신망 이원화 사업 인력이 최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망 문제로 인한 정부 서비스 마비를 막겠다며 이원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국가 융합망 사업팀에는 3명이 배치돼 있다. 국가 융합망 사업이란 공공기관이 따로 쓰던 통신망을 통합하는 행정안전부 프로젝트다. 행안부는 2020년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전 기관의 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하되 네트워크 제공 통신사업자를 2개 지정해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개 망에서 통신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망을 이용해 정부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 융합망 사업 전담 인력 부족으로 통신망 이원화 작업이 더디다는 점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51개 공공기관 중 30여 개 기관이 1개 망에만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자원 직원 4명이 3468개 통신망 회선 관리를 맡고 있다”며 이원화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거론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은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자원 내 전담 조직은 새로 생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담 인력은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국정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4명 중 1명이 계약직 근로자였는데 최근 계약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원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한 단순 통신 문제로 파생할 정부 서비스 마비 위험이 존재한다. 데이터 서버가 안전해도 통신이 끊기면 최근 국정자원 화재와 같은 대국민 불편이 발생한다. 앞서 2023년 10월 통신 장비 문제로 정부24 서비스와 공공기관 행정 전산망이 사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가 융합망 통신망 이원화 속도가 늦어 국민 불편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채 의원은 “현재 국정자원 인력 구조로는 통신망 증속·신설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국가 융합망 고도화 전략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자원은 국가융합망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답 알고도…정부는 2년간 방치
산업 IT 2025.09.29 17:46:07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수습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이 지지부진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은 전산 시스템을 클라우드용으로 재개발해 이번 사고처럼 특정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미 2년 전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오히려 예산은 줄었고 컨트롤타워도 사라진 상황이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국민 민원 서비스 ‘정부24’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1차 사업’은 한 차례 유찰 후인 올 7월에야 수의계약으로 솔리데오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후속 사업을 거쳐 빨리 진행하더라도 2028년 하반기에나 전환 완료가 가능하다. 사고 시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핵심 시스템이지만 근본적 재발 방지 조치는 요원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대상이 지난해와 올해 총 21개 시스템에 그치는 등 다른 시스템 관리 상황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정부24·우체국처럼 오래된 시스템은 특정 서버에서 잘 작동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개발됐다. 다른 서버에는 최적화하지 않아 이식이 까다롭다. 실제 국정자원 대전 데이터센터(G클라우드존) 화재에 따른 96개 피해 시스템들을 대구(PPP클라우드존)로 이전하는 작업이 4주나 걸리는 것도 이 같은 문제 탓으로 분석된다.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은 특정 서버에 의존하지 않아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여러 곳을 통해 이중화와 장애 복구에 유리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관련 계획을 마련했지만 실행에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75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우체국 금융 등이 복구됐다. 화재로 소실된 96개 전산 시스템 목록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96개 시스템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안부의 ‘안전디딤돌’ 등 1등급 서비스가 4개 포함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화재의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 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될 예정”이라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기사 4·5면 -
국민신문고 등 96개 전소 시스템, 이전 복구에 한달 걸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7:45:10정부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96개 전산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데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96개 시스템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안부의 ‘안전디딤돌’ 등 1등급 서비스가 4개 포함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게 목표”라며 “구축 계획이 수립되면 복구 완료 시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관리하다가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중단된 시스템 서비스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화재 피해를 본 국정자원의 전산실은 화재 영향이 적은 곳부터 항온 항습기 등의 복구 절차를 거쳐 시스템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김 차관은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가동을 계획 중”이라며 “서버 등 정보 시스템은 정전기, 물에 취약하므로 전문 업체가 작업하며 이 작업은 1~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장애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당분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 작업에 투입됐다’는 소문에 관해 김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터리 이전 준비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작업자는 전문 기술자이자 화재 부상자”라고 설명했다. 5층 전산실에서 관리하던 시스템 수가 70개에서 96개로 정정되고 이 목록도 전산 마비 나흘째에야 공개된 것도 화재로 관련 시스템 열람이 어려워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보혁신실장은 “국정자원의 업무 관리 시스템이 불행하게도 5층 전산실에 있어서 당장 확인이 불가능해, 직원들이 가진 엑셀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검사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지난해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1~2년은 더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권장 기한을 지켜야 했는데 일상적인 권고로 간주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
與,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거둬…조희대 청문회는 강행
정치 정치일반 2025.09.29 17:31:02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의 고발 권한을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에게 넘기는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자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을 열어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했던 수정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대해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중 고발 주체에 대한 주체 변경을 취소하고 소급 적용 조항은 지우는 수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낫겠다는 원론적·원칙적 입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수정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이유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게 격이 맞지 않다는, 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반쯤 늦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해당 수정 내용을 반영한 증감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힌 이른바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30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청문회를 그대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밖에 이날 당 사법개혁특위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법원 증원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추석 이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갈등 국면 속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비쟁점 민생 법안 약 70개를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 합의 이른 것은 없지만 2일 본회의에서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해서 추석 때 국민들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추석이 되길 노력하겠다”고 했다. -
전화 불통에 화장장 직접 찾은 유가족…장애인 바우처 지급도 막혀[국가전산망 마비]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6:50:1129일 오전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서울추모공원에는 화장 시설 이용 일정을 알아보려는 유가족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전국 화장 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이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접속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추모공원에서 진행된 화장 64건 모두 유선 예약일 정도로 문의 전화가 쏟아지는 탓에 일부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직접 이곳을 방문해 예약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추모공원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먹통 사태 이후 24시간 유선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처를 취했다”며 “문의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화장 예약이 늦어지는 등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여파가 장례식장이나 화장 시설 예약, 장애인 생활 지원,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기는 했지만 주말 동안 시스템 먹통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몰려든 탓에 우체국과 주민센터 등 공공 서비스 기관들은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리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현충원이나 호국원들도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호국원인 국립영천호국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자연장 묘역 안장을 앞두고 이달 26일부터 희망자 접수에 나섰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신청서를 수기로 접수하는 사태를 맞았다. 신규 안장은 물론 이장을 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영천호국원 관계자는 “27일 기준 유공자 안장 10건과 배우자 합장 6건이 접수됐지만 모두 신청서를 팩스나 수기로 접수 받았다”며 “다른 국립묘지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전달 받기로는 시스템 복구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각종 보건 분야 활동 지원가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보장정보원 등으로부터 바우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활동 지원가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급여가 밀린 상태다. 서울의 한 장애인협회 활동지원센터는 80여 명에 달하는 지원가들이 결제를 받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한 달에 세 차례에 나눠 지원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선결제 후지급 방식인데 현재 결제와 지급 모두 막힌 상황”이라며 “사회보장정보원 측에서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지만 언제 정상화된다는 공지는 따로 오지 않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0~30일 결제분에 대해서는 수기로 기록해 제출하면 추석을 앞둔 다음달 2일에 돈을 지급하기로 내부 지침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주민센터와 우체국은 이날 업무가 정상화됐지만 추석을 앞두고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몰려든 시민들로 북적였다. 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주민센터 민원실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15명이 넘는 시민들이 번호표를 뽑아 들고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인근 서울 광화문우체국도 마찬가지였다. 대면 접수가 무리 없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무인 우편 접수기에는 ‘장애 발생’ 안내문이 계속 붙어 있었다. 시스템이 완전 복구된 것으로 알고 접수기를 이용하려던 일부 고객들은 발걸음을 돌리고 직접 수기로 접수지를 작성하는 모습이었다. 신선식품 소포 접수도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배송이 지연될 경우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50대 한 모 씨는 “요금이 다소 비싸더라도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해 우체국을 이용했는데 낭패를 봤다”면서 “번거롭더라도 추석 직전까지는 일부 상품을 직접 배달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주요 은행에서는 비대면 채널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실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과 관련된 업무는 입출금 계좌 개설, 인증서 발급 등이다. 특히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화재 직후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했다. -
국정자원 화재로 부산도시공사 온라인청약 일정 연장
사회 전국 2025.09.29 16:07:31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가 나흘째 행정 전산망을 마비시키면서 부산도시공사(BMC)의 온라인청약이 되지 않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부터 BMC청약센터 간편인증(비회원 로그인) 장애발생으로 온라인 청약과 계약 서비스 조회 등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29일 밝혔다. 또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계약현황 등 나라장터 연계 서비스가 멈췄다. 이에 따라 부산 동래·일광·용호·아미·금사 행복주택 743가구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 마감 시한을 오는 10월 2일에서 10월 17일로 연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청약접수 일정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문제 없어…전 시스템 복구 두 달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5:43:00고용노동부의 노동·산업안전 분야 시스템이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먹통이 됐다. 노동부는 전 시스템이 화재 이전 상태로 정상 운영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노동·산업안전 분야 감독과 사건처리 등 17개 시스템이 모두 멈췄다. 이현옥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1~2주 안에 (전체 시스템이) 복구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구 센터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약 두 달 소요된다”고 말했다. 가동을 멈춘 17개 시스템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노동포털인 노사누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심판 시스템인 노사마루 등이다. 임금 체불 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다. 민원인은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체불을 신고해야 한다. 또 노사마루가 작동되지 않아 중노위 재심 사건은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노동부의 중요 서비스인 실업급여 지급은 화재 피해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로 민원인이 몰리거나 항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국정자원 화재 직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시스템이 정상되기 전까지 매일 점검회의를 한다. 민원전담반을 편성하고 민원을 수기로 처리해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
국가전산망 먹통에…항공사 '일체형 전자기기' 반입금지
산업 기업 2025.09.29 14:25:15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배터리 일체형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을 태우고 하늘 길을 오가는 항공기 특성상 배터리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탓에 선제적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달부터 모든 노선에서 배터리 일체형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배터리가 내장된 형태의 고데기·다리미·손난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전자기기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내 휴대 반입도 불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최근 인천·김포공항 등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항공편으로 확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거나 배터리 연결 차단 기능(비행기 모드)이 있는 기기라면 항공사 승인을 받아 기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를 분리한 뒤에는 반드시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003490)·진에어(272450) 등 다른 항공사도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기준을 도입하며 기내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국내·국제선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 휴대용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승객들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비행 중에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없다. 항공업계는 연이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로 기내 반입 등 안전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리튬이온배터리는 1월 말 발생한 에어부산(298690) 여객기 화재에 이어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고에서도 발화점으로 지목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 등 이슈로 관련 규정을 강화해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