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공격에 정부가 총력 방어에 나섰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법인세 인하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경제를 조금 살리는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는 게 좋겠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또 ‘흥청망청’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의 변화를 언급하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한 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소위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기초연금과 군인 월급 인상 등 일부 현금성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 가능성을 들어 “현재의 재정 건전성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비율이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하는 것을 적정한 선에서 집어넣고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은 55% 정도로 안정화시켜보자는 계획으로 예산도 짜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을 글로벌 추세와 멀어지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이고 지난해의 조세 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제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세수가 4년간 1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세금을 다소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감세를 통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조세 부담률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하나의 믿음 위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경제정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응수했다. 이어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부 기간에 원전 비중은 3%포인트 줄었고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5%포인트 늘었다”며 “LNG 같은 원가가 비싼 연료를 많이 써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상당 부분 취약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김정열 사장 역시 정권 교체에 따라 사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