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경북도가 발전소 인근에 입주한 기업에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끈다는 게 경북도의 전략이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에는 국내 가동 원자력발전소 24기 가운데 12기가 위치하고 있다. 경주에 월성원자력본부가 월성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울진에 한울원자력본부가 한울 1~6호기를 두고 있다.
연간 전력생산량은 8만6159GWh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2위이고 소비량 4만1002GWh로 전국 4위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경북도의 전력자립도는 210%로 잉여전력 4만5147GWh의 50% 이상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론화에 나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수도권으로의 원거리 송전으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적 편익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최근 “연간 2300억 원이 수도권 송전 비용으로 소모되는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송배전 인프라 건설 비용과 전력 손실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온 지방의 희생에 대한 보상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다. 용역안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전력생산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계약전력 200㎾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전기요금 보조금을 반경 2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많다. 자칫 발전사업자 민영화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전력이 만성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결과적으로 인상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등 전기요금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국가 전체에는 송전비용 절감을, 발전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업에는 생산비용 절감을 이끌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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