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에 떨고 있다. 양당 모두 우려했던 ‘사법 리스크’가 추석 연휴 시작 직전 현실화되면서다. 여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접수했고,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대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되며 지도부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신임 비대위원장에 5선 중진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에는 새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하며 정진석호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 비대위는 출범 하루 만인 14일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당과 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및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선 1일에 제기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도 일괄 심리한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조롱·훼방하는 행태는 본인에게도 두고두고 부담될 것이다. 나중에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한 라디오(KBS) 방송에서 “(이 전 대표)가 억울하겠지만 본인의 귀책사유도 있으니까 수용하고 그래야 할 텐데 같이 죽자는 식으로 나오니까 당으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역시 검찰의 이 대표 기소 결정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돌입하는 등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反)협치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여야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생입법이 뒷전으로 밀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과에 새 비대위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가처분이 재차 인용될 경우 지도부의 공백이 길어지며 민생입법에도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 기소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여당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여야가 협치가 아닌 대치 국면에 들어서면 입법과제 뒤로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도부 공백, 여야 대치 상황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제안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각 당의 중진들이 중요한 정치 현안에 관해 좀 더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그것을 각 당 정치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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