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집중 질의했다. 논란이 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철회를 지시했지만 반영됐던 예산 자체가 당초 윤 대통령영이 약속했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넘어서는 것이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급조된 예산 편성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추 장관은 기본설계비 21억 원·공사비 432억원이 책정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보안 시설이라 내역을 일일이 말할 수 없다”며 “어느 정부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왔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답변에 말 못할 사정이 읽힌다”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말 못할 압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다”고 외압설을 부인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두고도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이 1조 원에 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도방위사령부 이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며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추 장관은 영빈관 신축이 행정적 필요성이 있어 진행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에 공식 요청이 있어 절차가 진행됐다”며 “최종적으로 국민 걱정이 있어 철회됐지만 (실무진 선에서) 대통령 업무 수행을 위해 외빈 의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장관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무총리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때 미리 보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예산안에는) 8000개가 넘는 사업이 있고 총 규모가 640조 원”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 보고하지 못햇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