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른바 ‘카카오톡 대란’과 관련해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며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김 수석은 “휴대폰을 가진 어느 국민 중 단 한 분도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없었을 정도”였다며 “온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부가서비스 카카오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김 수석은 “최근 전세계 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회복 탄력성”며 “긴급 상황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민관 협력과 관련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도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용과 리스크 대응 태세는 민생과 깊이 관련돼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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