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나라 살림을 밀실에서 논의하는 관행을 올해도 되풀이하게 됐다. 입법부인 국회가 정작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셈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쪽지 예산’이 오가는 깜깜이 심사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상 지난달 30일까지로 규정된 예산소위 활동 시한 종료와 동시에 이른바 ‘소(小)소위’를 가동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은 115건에 달한다. 대통령실 관련 예산부터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및 용산공원 조성 사업,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공공임대 또는 분양주택 관련 사업 예산 등이 논의 대상이다.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합의되지 못한 채 보류된 사업들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비공식 협의체다. 공식 기구가 아닌 만큼 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도 않고 속기록이나 회의록 또한 남지 않는다. 회의 참석 인원도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극소수다. 필요에 따라 각 당의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까지 회의에 합류할 때도 있다. 소소위가 열리는 공간도 특정돼 있지 않다. 주로 국회 본청 내에 별도로 마련된 회의실에서 진행되지만 국회 밖에서 논의될 때도 있었다. 한 해 국가 예산이 이들의 ‘정치적 담판’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문제는 감액 심사가 끝난 다음이다. 소소위는 감액 규모가 최종 결정된 뒤 곧바로 빈 공간을 메울 증액 논의에 돌입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액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최대한 복원시켜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해온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최종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10대 증액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도 이 과정에서 ‘밀어넣기’가 된다. 얼마나 많은 지역 예산을 밀어넣는지에 따라 누가 실세 의원인지 판가름 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소소위 참석자들에게 예산 목록이 적힌 쪽지를 건넨다고 해서 ‘쪽지 예산’ 혹은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름까지 생겨났다.
올해 예산 심사가 10·29 참사 국정조사 정국과 겹치면서 여야가 ‘준예산’과 ‘단독 수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때 결국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으로서는 준예산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야당의 경우 증액 심사가 불가능한 단독 수정안 처리가 의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 예산은 실질적으로 총선 전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 예산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의원들 개개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말 동안 소소위에 각 당 정책위의장은 물론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동원해 쟁점 사업에 대한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하고 정기국회 내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는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신속히 해소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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