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15일 오전 1시께 세종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갖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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