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입학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임상 간호인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부 위원, 간호대 교수, 임상 간호사,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1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증원해온 간호대 정원을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1000명가량을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정원 배정 방식 개선 방안도 다듬어 올 연말까지 보정심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00명을 증원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증원 규모를 더 늘려 매년 약 10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로 늘렸다. 2008년 1만1686명이었던 간호대 정원은 올해 2만3183명으로 1.98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부터 정부는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렸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을 하는 간호사 숫자도 2008년 2.16명에서 올해 5.02명으로 2.32배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임상 간호사 숫자는 8.0명이지만 한국은 4.94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었지만 임상 간호사는 52.6%(25.4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 비율은 최하위권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호사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춘다고 가정해 계산을 했을 때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 정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