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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대로 심판교체? 이해관계 더해진 전남권 의대 공모 '행정불신' 판 커졌다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에 '의심론' 확산

통합 시 전남도 재정부담 등 시름 사라져

전국 도립대 7개 중 유일 재정 탈락 수모

이젠 순천+6개 시·군 행정불신 반발 확산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지난 1월 11일 목포대 별관동 1층 대회의실에서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라남도




#의미 틀어진 동·서 갈등이해관계 파장 불가피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동(순천)·서(목포) 경쟁·갈등 의미가 완전히 틀어졌다. 동(순천)과 서(전남도)의 주장이 팽배하다. 전남도의 행정불신에 따른 ‘전남도 주도 공모방식’에 응할 수 없다는 순천. 이제는 순천 뿐만 아닌 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곡성이 가세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지역사회는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린 상황이다. 하루 빨리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갈등 조정 능력이 필요한 지금, 갈등해소는 커녕 행정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커져 버린다.

‘행정불신의 결정타’ 2021년 도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발언을 빌리자면 “엉터리·왜곡 문서·총체적 난국”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도는 “편향적 해석”이라며 순천을 몰아세운다.

자연스럽게 갈등은 더욱 커지고 여론마저도 동·서로 명확히 갈린다. 서부권에서는 “순천의 몽니로 34년 전남권 의대 신설 기회를 놓친다”라며 압박하고 있고, 동부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치적 입지만 굳히기에 힘쓰고, 34년 도민 염원과 바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 하더라도 순천대와 순천시에서 행정불신과 함께 공모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일각에서는 전남도와 목포대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심판 교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다 .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3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착수 기자회견에서 용역 추진 방식 등에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곡성)가 지난 23일 순천대학교 앞에서 국립의대 순천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시의회


#혈세 먹는 하마, 통합은 천군만마

전남도와 목포대의 이해관계에는 전남도립대가 끼어 있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지난 1월 11일 대학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 특성화와 글로컬대학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목포대 스마트회의실에서 양 대학 총장과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학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킥오프 회의도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대학간 통합 현안에 대한 사전분석 △지역의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통합 방안 △경쟁력 있는 통합대학 운영 전략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목포대가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이 반갑기만 하다. 전남도립대는 전국 7개 도립대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비롯한 잇따라 정부공모사업에서 탈락해 부실 대학으로 낙인 찍혔다. 지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이에 올해(3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의회에서도 막 들어온 초선 의원조차 지적하기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한지 오래고, 혁신안도 무용지물이다. 운영시설에 대한 문제점 등 부실운영은 덤이다.

전남도립대는 전남도가 1998년 3월 설립, 연평균 운영비로 62억 원 가량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눈총을 받고 있는 전남도립대. 전남도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목포대와의 통합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전남 동부지역 7개 시·군(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곡성) 시민단체가 지난 24일 전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전남도의 의대 유치 공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전남 동부지역 7개 시·군 시민단체


#‘불공정’ 시비에 ‘책임론’ 목소리 거세질 듯

이처럼 전남도립대 통합과 관련해 전남도와 목포대 간의 이해관계 의심론마저 제기되면서 순천 등 동부권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3년 전 용역문서를 비롯한 각종 억측과 추측이 난무한 상황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는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파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간에 채용이나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선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해관계다.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아무리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하더라도 ‘불공정’이라는 시비가 붙으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사안이 중대해지면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목포대 전남도립대 간의 ‘통합’이라는 단어는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공모’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묘하게 시점마저 얽혀 버렸다. 이제는 행정불신을 더욱 배가 시키는 이해관계마저 불거지며 ‘심판교체’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의 한 정치인은 “가뜩이나 전남도에 대한 행정불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높은데, 여기에 이해관계까지 더해지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전남도의 추천(공모) 방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깝게도 이제는 동·서가 극명하게 갈려버린 만큼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갈등 조정 능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대가 불참하더라도 용역 작업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용역기관은 이후 4개월 간, 늦어도 10월 말까지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 작업은 4대 원칙을 토대로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용역 비용은 1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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