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언급한 이재명… "부모 아닌 출생아에 기준 둬야"

“합계출산율 0.6명대 ‘국가비상사태’

노동·복지·주거·교육 정책 패키지 필요”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2일 “이미 제안 드린 ‘출생 기본 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출생 문제를 진단한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의 혜안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많이 낳을수록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과거식 통념에 갇혀선 인구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출생은 장시간 노동과 경력단절,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이 낳은 총체적 사회 문제”라며 “극단적으로 긴 근무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이 갖는 것이 아주 나쁜 경력이 되는 나라에선 아이 기르는 기쁨과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대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며 주거 정책이자 교육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