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월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며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칭했던 게 무색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바이오 분야가 정부부처 여러 곳에 얽혀 있는 탓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속히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는 출범 100일을 맞은 현재까지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가바이오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회의를 가동할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탓이다. 당초 국가바이오위는 작년 11월 관련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출범을 준비해 왔다. 이어 12월 출범을 목표로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을 비롯해 전문가 2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형 위원회로 구상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비상계엄 파동과 함께 멈춰섰다. 이에 처음엔 출범조차 불투명했지만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시절인 1월 23일 어렵사리 1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서는 인프라·연구개발(R&D)·산업 3가지 축의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1조원 이상 규모 민관펀드를 조성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능력 확대를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이후 2월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각각 인원을 파견 받아서 3국 6과 체제로 사무처도 꾸렸다.
하지만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잇따라 사임하는 등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 앞날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요즘 국가바이오위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가바이오위와 같이 바이오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지원책이 제각기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위원회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산업 전반을 통합해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 출범 당시부터 유사성 때문에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최근 들어 힘을 주는 모습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최근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으로 겸직 발령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규제개선 과제 174건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바이오위가 굵직한 정책을 결정한다면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불필요한 규제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